최상목 “9월 중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일 “부동산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9월 중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여러 사건도 있다 보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LH 사태란 일부 아파트의 철근 누락 등을 의미한다.
최 수석은 “부동산은 민간 공급과 공공 공급이 있는데 민간 부분이 위축된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최 수석은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9월 위기설이란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상환 유예가 9월 말에 종료되고,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 가운데 상당 물량이 같은 기간 종료되는 상황을 뜻한다.
최 수석은 “9월 위기설이 얼마나 확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9월 위기설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글로벌 교역 변화와 중국 내수 변화를 합쳐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중 90% 정도는 작년 9월 기준으로 보니 이자도 잘 내고 정상적으로 상환이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도 최 수석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PF 대출 관련 위험은 아무리 위험을 크게 본다 해도 우리 시스템 위기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시스템 위기로 보려면 은행에 문제가 생겨야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증권사와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비은행권 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최 수석은 “새마을금고도 합병 발표도 하고 그런 게 정책당국이 관리 가능하면서 질서 있는 구조조정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9월 위기설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수석은 아울러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193억달러, 올해 상반기 170억달러로 반기 기준으로 하면 각각 역대 1위와 2위 기록”이라며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1년 계산해보면 364억달러로 연간 최대 유치 금액(2022년 304억달러)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