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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거래, 부동산 거래정보 분석을 통해 철저히 조사
작성일 : 2023-04-28 조회수 : 647
첨부파일 : 230427(참고)_전세사기_의심거래_ 거래정보_분석_통해_철저히_조사(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pdf
- 무자본 갭투자, 대규모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29개 洞 중점조사
- 27일, 우선 신속한 조치 위해 17건, 93명 수사의뢰
ㅇ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5~),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23.2.2)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ㅇ 다만 집값 급등기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분 만기가 도래하면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이 있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거래를 선별하여 1월 말부터 5월 말까지 기획조사를 실시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