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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리츠' 시장대응력 높이고 규제 손질한다.
작성일 : 2023-04-19 조회수 : 581
※ 리츠 현행 관리‧감독체계 개편
①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
* 리츠 업무매뉴얼 배포, 공시‧보고사항 사전안내, 법령해석‧위반사례 검색창구 마련
② 전수검사를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
*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현장검사, 공시‧보고사항 간소화 및 간편화
③ 제재 체계 합리화
*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