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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건축정책과)
작성일 : 2024-10-17 조회수 : 117
첨부파일 : 241017(조간)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건축정책과).pdf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건축정책과)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
■ Ⅰ. 그간 정부 대책 및 평가
■ Ⅱ. 합법사용 지원방안
■ Ⅲ. 향후 계획
<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생숙 유형별 지원방안 가이드라인 >
■ 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 Ⅱ. 유형별 지자체 맞춤형 지원방안 안내
■ Ⅲ. 붙임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