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상담사는 프리랜서(3.3%) 공제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담사 계약서는 민사계약서로서 수수료에 대한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었다고 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사에 대해 근태관리를 수행하고, 고정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수행상 지시/교육등을 수행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담사로 판단되었고, 노동청에 진정시 취하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수수료에 대한 약정사항도 계약서상에 명시된 것으로 상담사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당연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