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마당
자료실
자료실

[법령] 건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2-08-02       조회수 : 1,438

첨부파일 : 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7조의2).hwp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안_제7조의2).hwp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07호(「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pdf

[KREPA 알림 - 건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주요내용 :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확대
 - 건축물 종류 : 오피스텔 이외에 생활숙박시설 청약의무 대싱 추가
 - 건축물 규모 : 현행 300실 이상에서 100실 이상으로 확대

◎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
일시 :  2022년 9월 6일(화)
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 krepa@krepa.kr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취합 후 협회차원의 의견을 국토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KREPA 알림  - 8월 회원사 세미나 안내]
2022년 회원사 세미나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업무 담당자를 초청하여 <청약홈 청약부적걱겸수 개편 주요사항 안내 및 청약관련 민원 Q&A 사례>에 대해 진행 예정입니다. 
청약관련 민원사례에 대한 정보 및 인터넷 청약의무 적용대상 및 대상건축물 확대안을 담고 있는 건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2022년 8월 10일(수) 14:00
◎장소 : 강남구 언주로 711 5층(논현동, 건설회관)
◎주제 : 부동산원 청약홈 개편 관련
- 청약홈 청약부적격검수 개편 주요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관련 민원 Q&A 사례
-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확대 주요사항 및 청약홈 사용방법

◎참가신청 : 모바일 신청링크 https://event-us.kr/46783 
( 참가비 : 무료) * 25명 선착순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