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책소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내(200417) 입니다.
작성일 : 2020-06-15 조회수 : 1,790
첨부파일 : 2004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pdf
첨부파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
안녕하십니까!
협회 사무국입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 공문이 와서 협회 회원사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 강화 (1년 -> 2년)
2)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1~5년 -> 7년 / 10년)
3)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강화 (적발되면 10년으로 강화)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사항 안내 1부.
2. 공급규칙 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