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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00849호) [2021. 5. 24.]

작성일 : 2021-05-24       조회수 : 800

첨부파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49호)(20210524).pdf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5. 24.] [국토교통부령 제849호, 2021. 5.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43, 3351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2019. 8. 16., 2019. 11. 1., 2019. 12. 6., 202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