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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금) 관계부처 합동 발표 - 공공주도 3080+

작성일 : 2021-02-04     ㅣ     조회수 : 347

 는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 강남3APT 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