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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분양자 이탈방지 판례집 (법무법인 호암)

작성일 : 2024-07-19       조회수 : 198

첨부파일 : 2024 수분양자 이탈방지 판례집.pdf

[자료집] 2024 수분양자 이탈방지 판례집 (법무법인 호암)

1. 상가(근린생활시설)
2. 지식형산업센터
3. 숙박시설
4. 공동주택
5. 오피스텔
6. 기타 - 분양형 토지신탁계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 바로가기 ]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위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는 자


◆ 교육비 : 150,000원

   -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법정교육 수강생 20% 할인(120,000원)